검은 토끼해 2023년에 변화된 중요 정책 모음

2023 정책

1. 금투세 유예되고 증권거래세율 인하

올해 2023년부터 금투세가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예되었고, 그 대신에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작년 0.23%에서 이번 연도 0.2%, 내후년 0.18%로 최종 0.15%까지 내릴 예정이다. 

아무래도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단타 하시는 분들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타는 위험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부모급여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이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만 9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점점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

 

기름값 상승

3. 기름값 상승

인플레가 터지면서 올라버린 기름값이 올랐지만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을 잡고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이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7%였던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축소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휘발유 값이 99원 상승한 것입니다. 모두들 2022년도 마지막날에 기름 가득 넣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유소에 줄 선 것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4.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2살 어려진다.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 96년 9월 1일생인 사람은 올해 28살이지만 6월 28일부터는 26살, 9월 1일부터는 27살이 됩니다. 

 

5.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주 40시간 기준 2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6. 군인 월급 상승

최저 임금이 상승하니 당연히 군인 월급도 올라가야겠죠?

병장 월급은 100만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정리해 보면 사실상 병장의 월급은 13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7.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 생긴다.

당장 1월 1일부터 이제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이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비기한은 38년 만의 전환되는 것이며,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입니다. 

다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아무 문제 없이 섭취한 경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취득세 500만 원이 나온다면 거기서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예정하고 있던 사람에게 좋은 소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