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단속 불법 영업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신 분 있으신가요? 숙소의 형태가 오피스텔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숙소는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 이용자 대부분이 오피스텔을 숙소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운영은 전부 불법일까요? 

에어비앤비 단속 불법 영업

 

에어비앤비 단속 불법 영업

에어비앤비를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란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본래 취지는 자기 집에 남는 방 한 칸을 여행자에게 소정의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일명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금지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상대로 하는 운영은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변경되어 전부 외국인 손님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외국인 손님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오피스텔 운영 불가능

공유 숙박 시설 건축법에 따라서 단독, 연립,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중 하나여야지 운영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허용되고, 원룸과 오피스텔은 불법입니다. 또한 허용되는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동 주택(아파트)의 경우 온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음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호스트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에어비앤비 본래 취지에 맞게 본인이 실거주 중인 주택에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증명을 전입신고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에어비앤비 사업은 1주택만 가능하겠죠? 

 

4. 불법 건축불은 등록 불가능 

 

5. 소방시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 경보형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1) 사업 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 증명서

(3) 숙소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번 항목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자가 전대차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법으로 숙박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들이 대부분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5만개의 숙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천과 경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 운영 숙소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상당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약 1,150곳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단속

2022년도부터 정부에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볼 수 없었는지 불법 숙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미신고 숙박 영업자에게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걸리면 벌금 내면 된다 라는 배짱이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엄청난 벌금에도 왜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소가 많을까요?

바로, 공유 숙밥업 특성상 주소가 상세 노출이 되지 않는 점 때문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기에 단속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영자들이 암암리에 비밀로 영업하기 좋은 조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등 대도시에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

에어비앤비 협의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합법적인 조건에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하여 단속된다면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단속된다면 본인 기록에 남아서 해외 출입국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